[심리학/용어] 포획이론, 정부가 공익을 위해 규제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학에서 언급되는 '포획이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규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론이지만, 이 이론에서 설명하는 현상은 심리적인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획이론이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국엔 인간의 심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1. 개념

 포획이론은 정부의 규제 기관이 그들이 규제하려는 산업 또는 이해집단에 의해 '포획'되어 결국은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거나 실행하려는 경향을 설명합니다. 원래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실제로는 특정 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으로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Geroge Stigler'가 대표적으로 포획이론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2. 발생 원인

 포획이론의 발생 원인은 주로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과 관련됩니다. 공직자는 특정 산업과 가까워지면서 친밀감이나 동질성을 느낄 수 있고, 금전적 보상,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해당 산업의 규제를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과는 거리가 먼 결정이며, 청렴성 강화 교육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동질성 인식 : 공무원 또는 감독자가 해당 산업에서 일한 경력이 있거나, 그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했던 산업에서 아직도 연결망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들은 종종 해당 산업이나 회사의 입장에서 정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보상 기대 : 공직자가 정치적 압력이나 금전적 유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영향을 받아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도 이것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장래적인 재직 기회를 제안받는 경우 해당 업체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이익 추구 :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활용해 비공개 정보에 접근하고, 그 정보로 개인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규제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비공개된 규제 변경 사항 등의 정보를 알게 되면서 그것들을 활용해 개인적으로 돈을 벌고자 주식 거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조직 문화 : 규제 기관 내부의 조직 문화는 업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 기관 내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지배적인 경우, 그들은 해당 산업의 이해 관계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외부 환경 : 정치, 경제 및 사회적인 변화와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은 규제 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으로 강력한 이해 관계 그룹이 있는 경우 등에 규제 기구는 해당 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6)리소스 제약 : 규제 기구가 충분한 리소스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인력 부족 등의 제약 사항이 있는 경우, 업계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자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업계의 이해 관계가 체계적 요소로 작용하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산업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감독 기관은 주로 해당 산업의 주체들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의존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정보 소유자인 산업 집단이 제공하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감독 기관은 해당 집단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체계적 요소가 발생하고, 규제 기구가 업계와 협력하기 위해 그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그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